최저시급을 올릴 경우 어떤 일이 일어 날까 ? 아래 글은 객관적인 이야기이고, 앞서 내 생각을 써 보겠다.
최저시급을 올린 후 노조(규모가 큰 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양대산맥 아닐까) 와 아르바이트생은 살만해졌다.
대기업은 최저시급이 오르니 연봉도 많이 오르더라. 내로라 하는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평균 7천만원이란다.
그 이상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연봉인상율이 미비하다. 아니 예나 지금이나 연봉인상율이 거기서 거기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처럼 연봉을 인상해주는 곳이 있고, 아니면 짠돌이 사장이라면 중소기업 처우를 해주는 곳도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도 최저시급이 오르니 아르바이트 쓰기가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물가는 고공행진한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 자영업자도 힘들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힘들다.
실제 자영업자들의 폐업율이 상당히 높다. 서울 시내 어디를 가도, 임대 간판이 여기저기 즐비하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해봤다.
이제 객관적인 접근을 해보겠다.
출처 : https://www.pexels.com/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된 연구와 논문을 인용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1. 장점 1)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수준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즉각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줍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본적인 생계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IZA World of Labor).
또한, Arindrajit Dube 등이 수행한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Oxford Academic).
2) 소득 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줄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소득 상위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소득 분포가 평등해질 수 있습니다. Wharton School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Knowledge at Wharton).
3) 노동자 생산성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동기부여를 높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보상을 받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더 충실하고,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IZA World of Labor).
4)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증가한 소득은 소비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추가적인 소득을 주로 필수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IZA World of Labor). 경제가 불안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촉진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2. 단점 1) 고용 감소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거나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IZA World of Labor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클수록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분석했습니다(IZA World of Labor).
또한, Oxford Academic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후 일부 산업, 특히 무역과 같이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용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Oxford Academic).
2) 물가 상승 가능성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은 소득 증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IZA World of Labor, Knowledge at Wharton).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촉발하면, 실질 임금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로 인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할 수 있습니다. NBER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인건비 외의 부분에서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NBER).
4) 청년 및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기회 감소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저숙련 노동자나 청년층을 채용하는 데 있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고용주들은 더 숙련된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년층과 같은 경험이 적은 노동자들이 고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IZA World of Labor, Knowledge at Wharton).
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고용 감소, 물가 상승,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정책적 도입(예: 세금 혜택,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Oxford Academic, IZA World of Labor, NBER).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복합적인 경제적 문제로, 그 영향은 국가의 경제 구조, 산업별 특성, 노동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