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리는 인간은 너무 가여운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인이 되서도 모르는 것이다
여전히 교제폭력이라는 반인간적인 행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교제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쉽게 만나지 않는 것이다.
만나보면서 알아간다라는 말은 요즘 세상에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
2024년 대한민국 교제폭력 통계 (1월~4월)
-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 총 25,967건
- 검거된 인원: 4,395명
- 구속률: 1.87% (82명)
-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
- 폭행·상해: 3,006명
- 감금·협박: 404명
- 성폭력: 146명
- 기타 경범죄: 839명
최근 5년간 통계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13,939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079명이 검거되었으며, 구속된 비율은 2.21%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및 제도적 문제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교제폭력에 특화된 법안이 부재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 인식과 대응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년도 | 교제폭력 신고건수 | 체포 | 체포비율 |
| 2020 | 49,225 | 8,951 | 2.40% |
| 2021 | 57,305 | 10,538 | 2.00% |
| 2022 | 70,790 | 10,828 | 1.70% |
| 2023 | 71,500 | 13,939 | 2.20% |
| 2024 (~3월) | 10,908 | 3,157 | 1.70%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6008700004
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천400명…구속은 1.9%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천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
www.yna.co.kr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26509047
‘데이트폭력’ 2024년 넉 달간 4400명 검거… 하루 평균 36명꼴·구속은 1.9%뿐
올해 들어 4월까지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6명 수준인데, 이들의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렀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www.segye.com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5/08/20240508500189
3년새 ‘교제 폭력’ 57% 증가… 피해자 보호 ‘법적 장치’는 부실
강남 한복판서 “헤어지자”는 연인 살해3년새 ‘교제 폭력’ 57% 증가피해자 보호할 법적 장치 부실“가해자 구속여건 달리 하거나가중 처벌해야 피해 줄일 것”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명문대
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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