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왜 논란인가?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왜 논란인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업계와 정치권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쌀이 과잉 생산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정부는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농민 단체와 야당은 농민 보호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논란을 찬반 양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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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수 진영: 시장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1. 공급과잉이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쌀을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급과잉이 반복되면서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농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

현재 정부가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이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 현재 연간 쌀 매입 및 보관 비용은 약 1조 2천억 원.
•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4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 의료, 복지 등 다른 중요한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3. 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

쌀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보리, 감자, 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특정 품목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4. 국제 사례와 비교: 일본처럼 활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쌀이 남아돌면 가축 사료나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도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쌀 소비를 늘리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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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농민 단체: 농민 보호와 식량안보가 우선이다

1. 농민들의 소득이 불안정하다

한국의 쌀 자급률은 91%에 불과하다. 쌀값이 하락하면 농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농촌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 쌀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유통 구조 문제

농민 단체는 쌀이 정말로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유통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가공식품이나 사료, 산업용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식량안보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OECD 최저 수준(44.4%)**이다. 만약 국제적으로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 곡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쌀을 비축하고,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민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5.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작물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쌀 생산을 줄이는 것보다, 남는 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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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시장 논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이 걸려 있다.

🔹 정부의 선택지

1. 쌀 매입 대신 활용 방안 확대
   → 쌀을 가축 사료나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2. 재배 면적 조절 정책 강화
   →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도록 보조금 지급
3. 유통 구조 개선
   →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가공산업 지원 확대

이처럼 정부와 농민, 정치권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